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363		발의연월일 : 2021. 8. 23.
			발 의 자 : 소병홍 의원

1. 개정이유

거주외국인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,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“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”로 간소화함

나.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”에 위탁하도록 개정함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수반여부 : 부

나. 입법예고여부 : 여

4. 붙   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명 “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단체”를 “비영리단체”로 한다.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조례명 “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”	조례명 “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”
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	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비영리단체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제21조(민간과의 협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